손해사정제도 안내

손해사정사란?

 

손해사정사가 하는 일


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,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.

가) 손해사정사의 업무  (보험업법 제188조)


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
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류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
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/제출의 대행
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


나) 구분(업무영역)


1) 보험업법시행규칙상 구분 (규칙 52조)
① 제1종 손해사정사 : 화재보험, 책임보험, 기술보험, 신용손해보험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 사정
② 제2종 손해사정사 : 해상보험(선박보험, 적하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), 항공보험의 손해액 사정
③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: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
④ 제3동대물 손해사정사 :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
⑤ 제4종 손해사정자 : 상해보험,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

2) 보험업감독규정상 구분 (보험업감독규정 9-12조)
① 고용손해사정사 : 손해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손해사정사
② 독립손해사정사 : 손해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

다)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는가
금융감독원에서 실시(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)하는 1차(객관식) 및 2차시험(논술식)에 합격하고, 손해사정법인 및 보험회사 등에서 일정기간(6개월)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.

 

 

손해사정 관련 법규

 

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사항


- 보험업법 제189조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) 의무
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,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.
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,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서야 한다.


나) 금지사항
1) 보험업법시행규칙상 구분 (규칙 52조)
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
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
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
④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
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
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

 

손해사정 관련 법류 및 규정

 


가)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 강제 (보험업법 제185조)
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(이하 '손해사정' 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.

나)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섭금지 (보험업감독규정 제9-20조 제1항)
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 아니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다)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(보험업감독규정 제9-20조 제2항)
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,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①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
② 기 제공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
③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
④ 기타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

라) 손해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의무 (보험업감독규정 제9-21조 제2항)
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/지금하여야 한다.
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결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①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/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
②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, 약관에 위반된 경우
③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
④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